합병 및 분할 특례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14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9문항
• 세무사 7문항 · 회계사 7문항
• 계산형 4문항(28%) · 이론형 10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7문항, 연평균 1.4
• 자주 나온 논점 합병에 대한 과세(9) · ㈜A의 청산소득금액(2) · 청산소득금액(1)

문항

• 2026 세 68번법 제50조 ①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"은 시행령 제86조 ③에서 3 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… 정답 2
• 2026 회 15번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— 옳다 . 정답 2
• 2025 회 8번가산 360,000,000 − 차감 80,000,000 = 280,000,000원 정답 2
• 2024 세 70번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(채무면제이익)으로 보전하는 데 충당할 수 없다 — 옳음. 정답 2
• 2024 회 15번비적격합병에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(자산총액−부채총액)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5년간 균등하게 익금 에 산입한다 했으나 —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… 정답 1
• 2022 세 63번보기는 적격합병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자산·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계상 한다고 서술했으나 — 틀림. 실제는 정… 정답 4
• 2022 회 28번"합병대가의 전액 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어야 한다"고 했으나 — 지분연속성 요건은 합병대가의 100분의 80 이상 이 주식이면 충족한다(전액이… 정답 2
• 2021 세 66번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 제5호 본문은 "근로계약기… 정답 1
• 2020 세 65번대손충당금(및 관련 세무조정사항)의 승계요건은 법 제34조 ④가 정한다 — "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…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(해당 … 정답 4
• 2019 세 70번100,000(합산) = 100,000원 정답 3
• 2017 회 15번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… 정답 2
• 2016 세 69번자기자본 = 자본금 80,000,000 + 잉여금 40,000,000 − 이월결손금상계 40,000,000(min(이월 50,000,000, 잉… 정답 2
• 2016 회 17번자기자본 = 자본금 50,000,000 + 잉여금 28,000,000 − 이월결손금상계 28,000,000(min(이월 37,000,000, 잉… 정답 1
• 2012 회 17번적격합병 을 한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7년 후 에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… 정답 1,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