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소득세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20문항 · 15개년 연평균 1.3문항
• 세무사 9문항 · 회계사 11문항
• 계산형 13문항(65%) · 이론형 7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8문항, 연평균 1.6
• 자주 나온 논점 퇴직소득산출세액(2) · 퇴직소득 산출세액(2) ·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(2)

문항

• 2026 세 60번평가액 80,000,000 ÷ (11 − 연금수령연차 3) × 120/100 = 12,000,000원 정답 5
• 2025 세 53번한도(ㄱ) = 이전분 230,400,000(96,000,000×96/12개월×3배÷10) + 이후분 124,000,000(120,000,000×… 정답 5
• 2025 회 27번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— 거짓 .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… 정답 3
• 2024 세 52번연금수령한도 10,500,000(평가액 70,000,000/(11−3)×120%). 한도 소모: 과세제외 5,500,000+이연 0+세공운용 연… 정답 1
• 2024 회 28번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= 사적연금(세공제납입+운용) 연금수령분 17,000,000원 (과세제외 비과세·이연퇴직 분리·연금외수령 기타소득 제외) 정답 4
• 2023 회 26번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— 거짓 . 과세이연(원천징수세액 … 정답 2
• 2022 세 60번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. 퇴직소득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항목에 종교관련종사자의 현실… 정답 1
• 2022 회 12번연금소득금액 = 과세대상 총연금액 35,625,000 − 연금소득공제 8,462,500 = 27,162,500원 정답 2
• 2020 세 55번한도 = 이전분 108,000,000(90,000,000×4년×3배÷10) + 이후분 22,000,000(110,000,000×1년×2배÷10)… 정답 3
• 2020 회 28번퇴직소득 산출세액 = 환산산출세액 3,342,000 × 근속연수 5 ÷ 12 = 1,392,500원 정답 4
• 2018 회 25번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내 입금된 퇴직소득의 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시 '비과세'가 적용된다 — 거짓 .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… 정답 3
• 2017 세 54번[공적] 30,000,000×450,000,000/1,350,000,000 = 과세기준금액 10,000,000 − 과세제외기여금 3,000,00… 정답 2
• 2017 회 23번과세대상 총 연금액 = 과세기준금액 10,800,000 − 과세제외기여금등 5,000,000 = 5,800,000원 정답 4
• 2016 세 58번환산급여 (150,000,000−근속공제 3,000,000)÷8×12 = 220,500,000 − 환산급여공제 115,925,000 = 환산과표… 정답 2
• 2016 회 23번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을 5년 이월공제 — 거짓 .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"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" 적용된다(법… 정답 4
• 2015 세 53번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 → 퇴직소득 아님.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 (법 제16조 ① 10.)으로 별도 분류된다. 표면… 정답 4
• 2015 회 24번퇴직소득 산출세액 = 4,800,000 × 7/10 + 9,840,000 × 3/10 = 3,360,000 + 2,952,000 = 6,312,… 정답 2
• 2014 회 26번12월 퇴직자 퇴직소득을 12.31까지 미지급 시 12월 31일 지급 의제 — 거짓 . 지급시기 의제는 근로소득과 같은 구조로, 1월~11월 퇴… 정답 2
• 2012 세 60번퇴직급여 436,000,000 − 공제 175,900,000(근속 1,500,000+정률 174,400,000[40/100]) = 과세표준 26… 정답 1
• 2012 회 24번③ 연승: 1,035,000 × 5년 = 5,175,000원 정답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