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금과 손금불산입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67문항 · 15개년 연평균 4.5문항
• 세무사 28문항 · 회계사 39문항
• 계산형 39문항(58%) · 이론형 28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24문항, 연평균 4.8
• 자주 나온 논점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(13) ·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(5) · 기업업무추진비(4)

문항

• 2026 세 62번22,000,000(합산) = 22,000,000원 정답 5
• 2026 세 63번1,695,000(합산) = 1,695,000원 정답 1
• 2026 회 6번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자산가액을 "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"이라 했으나 —… 정답 5
• 2026 회 17번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 으로 지급한 회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했으나 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… 정답 5
• 2026 회 19번순 세무조정 -7,400,000원 → 감소 7,400,000원 정답 2
• 2025 세 67번항목 내용 근거조문 손비 항목1 특수관계인 시가미달 양수 감가상각비 상당액 시행령 제19조 5의2 나. O 항목2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세 매출… 정답 3
• 2025 회 6번지분율 40% ㈜B 주식에 대해 지분법손실 2,000만 원을 비용처리 → 지분법손익은 세무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(익금산입 유보) → … 정답 3
• 2025 회 10번한도초과 16,600,000원 — 전통시장 추가한도 현행 100분의 20 (연혁 개작 2026-10-06 · 출제 당시 17,760,000원) 정답 1
• 2025 회 12번중소기업 근무 지배주주 등인 직원 에 대한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여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했으나 — 중소기업 직원 주택·전세… 정답 1
• 2024 세 63번항목 내용 성격 판정 1 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 지연이자 성격 손금 O 2 산재보험료 연체금 지연이자 성격 손금 O 3 산재보험료 가산금 의무불이… 정답 2
• 2024 세 65번대표자 상여 8,000,000 / 기타사외유출 12,350,000 정답 1
• 2024 회 11번4,850,000(한도초과) = 4,850,000원 정답 4
• 2024 회 14번1,250,000(기타사외유출) = 1,250,000원 정답 1
• 2024 회 17번순 세무조정 14,000,000원 → 증가 14,000,000원 정답 3
• 2023 세 63번대표 인정 756,164−약정 500,000=256,164(익금산입) / 전무 인정 805,479−약정 800,000=5,479(5%미달 제외)… 정답 1
• 2023 세 64번75,930,000(사외유출) = 75,930,000원 정답 1
• 2023 세 66번당기순이익 -12,000,000 + 가산 0 − 차감 -27,000,000 = 15,000,000원 정답 2
• 2023 세 69번특정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— 틀림. 원본에 가산하는 종기는… 정답 3
• 2023 회 8번23,000,000(손금불산입) = 23,000,000원 정답 4
• 2023 회 10번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자산가액을 "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"이라 했으나 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… 정답 2
• 2023 회 14번순 세무조정 9,680,000원 → 증가 9,680,000원 정답 4
• 2022 세 65번업무외사용 8,250,000(총비용 33,000,000×(1−15000/20000)) + 감가상각 한도초과 9,437,500(업무분 감가상당 1… 정답 3
• 2022 세 69번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현금주의 다 — 실제로 그 금액을 지출한 날의 기부금으로 본다.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 … 정답 1
• 2022 회 23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87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87,000,000; 한도 84,720,000(기본 36,000,000 +… 정답 1
• 2021 세 63번특수관계인 수입 3,000,000,000 → 일반 17,000,000,000; 수입한도 44,600,000(경계×1율 + (일반−경계)×2율 +… 정답 1
• 2021 세 68번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목록(법 제24조 ② 1. 각목)에 없고, 일반기부금 (법 … 정답 3
• 2021 회 20번건당 3만원 초과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"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"고 했으나 — 손금은 인정하되 증명서류 수… 정답 3
• 2021 회 21번기준소득금액 14,000,000(차가감 3,000,000+특례 3,000,000+일반 8,000,000) → 한도 (14,000,000−이월결손… 정답 4
• 2021 회 22번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"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"고 했으나 — 원본에 가… 정답 5
• 2021 회 27번순 세무조정 1,600,000원 → 증가 1,600,000원 정답 2
• 2020 세 63번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정의(시행령 제51조 ①)에는 단서 가 있다 — "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… 정답 5
• 2020 세 64번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 경매취소 압류채권 = 시행령 제19조의2 ① 제6호 . ③ 1.이 제1호~제6호를 사유가 발생한 날 갈래로 묶으므로 이… 정답 1
• 2020 세 67번당기순이익 97,000,000 + 가산 5,900,000 − 차감 5,000,000 = 97,900,000원 정답 3
• 2020 세 69번대표자 상여 700,000 / 기타사외유출 2,700,000 정답 5
• 2020 회 11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65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65,000,000; 한도 61,000,000(기본 36,000,000 +… 정답 3
• 2020 회 14번2,960,000(기타사외유출) = 2,960,000원 정답 4
• 2019 세 63번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기준금액을 "1만원(경조금은 10만원)" 이라 했는데 — 틀림. 경조금 기준은 20만원 이다… 정답 4
• 2019 회 8번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,500,000을 손금산입·기타로 조정했으나 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이다. 손금산입은 옳지… 정답 3
• 2019 회 9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52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52,000,000; 한도 46,236,000(기본 24,000,000 +… 정답 2
• 2019 회 10번순 세무조정 -1,000,000원 → 감소 1,000,000원 정답 3
• 2019 회 15번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— 신고조정 대손사유 다. 정답 1
• 2018 회 7번9,600,000(유보) = 9,600,000원 정답 2
• 2018 회 8번금형을 1천만 원에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고 그 취득가액을 수선비 로 계상했다 — 조정 없음 . 금형은 공구 이고, 공구는 취득가액이 얼마든 손비… 정답 3
• 2018 회 10번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 원, 시가 5억 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 원 으로 한다 — 참 . 정답 4
• 2018 회 11번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6조 제1항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… 정답 4
• 2018 회 13번기준소득 127,000,000; 법정한도 60,000,000(이월 10,000,000+당기 25,000,000, 초과 0); 지정한도 8,500… 정답 5
• 2017 세 68번사전 서면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라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— 지문은 "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… 정답 3
• 2017 세 69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70,000,000 − 직접부인 10,000,000 = 시부인대상 60,000,000; 한도 24,600,000(기본 12,… 정답 4
• 2017 세 70번당기순이익 6,000,000 + 가산 14,250,000 − 차감 17,625,000 = 2,625,000원 정답 3
• 2017 회 8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78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78,000,000; 한도 57,700,000(기본 24,000,000 +… 정답 5
• 2017 회 10번기준소득 133,000,000; 법정한도 21,500,000(이월 9,000,000+당기 8,000,000, 초과 0); 지정한도 2,600,0… 정답 4
• 2016 세 63번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은 손비에 해당한다 — 옳음. 부가세로 이… 정답 1
• 2016 회 8번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— 참 . 정답 4
• 2016 회 9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100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100,000,000; 한도 63,300,000(기본 12,000,000… 정답 5
• 2016 회 10번1,336,000(기타사외유출) = 1,336,000원 정답 3
• 2015 세 63번임의로 조직된(법인 아니고 미등록) 조합·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 된다 — 틀림. 일반회비 전액 손금은 ' 법인이거… 정답 4
• 2015 세 64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50,500,000 − 직접부인 1,500,000 = 시부인대상 49,000,000; 한도 38,000,000(기본 18,0… 정답 3
• 2015 세 70번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중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 이자 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— 틀림. 건설자금이자(특정차입금… 정답 2
• 2015 회 9번채권이 「상법」상 소멸시효의 완성 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대손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— 거짓 . 사유가 … 정답 4
• 2015 회 13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41,000,000 − 직접부인 0 = 시부인대상 41,000,000; 한도 46,080,000(기본 36,000,000 +… 정답 1
• 2014 세 67번기준소득금액 269,000,000(차가감 229,000,000+특례 10,000,000+일반 30,000,000) → 한도 (269,000,00… 정답 1
• 2014 회 7번기준소득 60,000,000; 법정한도 27,500,000(이월 9,000,000+당기 16,000,000, 초과 0); 지정한도 3,000,0… 정답 3
• 2014 회 9번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— 거짓 . 이 한도는 임원… 정답 1
• 2013 세 50번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 55,000,000 − 한도 29,000,000(기본 9,000,000+수입 10,000,000,000×2/1000) = 한… 정답 4
• 2013 세 52번참인 항목 집합 = {ㄷ, ㄹ} → 'ㄷ, ㄹ'을 담은 보기 3이 정답. 보기 1(ㄱ,ㄷ)·2(ㄴ,ㄹ)·4(ㄱ,ㄴ,ㄷ)·5(ㄱ,ㄴ,ㄹ)는 모두 … 정답 3
• 2013 회 11번1,000,000(손금불산입) = 1,000,000원 정답 3
• 2012 회 12번기준소득 26,500,000; 법정한도 3,000,000(이월 1,500,000+당기 1,000,000, 초과 0); 지정한도 350,000(이… 정답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