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89문항 · 연평균 4.0

취소소송 · 심리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89문항 · 22개년 연평균 4.0문항
세무사 89문항
최근 5개년(2022~2026) 20문항, 연평균 4.0
자주 나온 논점 처분사유추가변경(25) · 심리원칙(22) · 증명책임(14)

문항

2026 세 21번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ㄱ만 인정 정답 1
2026 세 22번전치요건 흠결 불치유 단정은 틀림 정답 2
2026 세 23번미주장 사유 무효판단은 변론주의 위반 정답 4
2026 세 24번청구범위 초월 인용은 불고불리 위반 정답 1
2025 세 21번처분절차 준수는 본안사항, 요건심리 대상 아님 정답 4
2025 세 22번행정소송 특유 심리방법은 직권심리주의뿐 정답 5
2025 세 23번처분 적법성은 피고, 위법사유는 원고가 증명 정답 4
2025 세 24번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정답 4
2024 세 1번석명권은 미주장 공방 권유 못함 정답 1
2024 세 2번기초사실 동일성 없으면 추가불가 정답 4
2024 세 3번변론종결시 자료로 처분시 사실확정 정답 2
2024 세 4번전심 미주장 사유 소송서 주장가능 정답 3
2023 세 17번처분 위법은 처분시 자료에 한정 안 됨 정답 4
2023 세 18번처분사유 추가변경은 명문규정 없는 판례법리 정답 1
2023 세 19번무효확인소송 무효사유 증명책임은 원고 정답 3
2023 세 25번직권탐지우선주의는 행정소송 원칙 아님 정답 5
2022 세 29번처분사유 동일성은 기본 사실관계 동일성 기준 정답 1
2022 세 30번불고불리 원칙 적용, 청구범위 초과판결 불가 정답 5
2022 세 34번재량 일탈남용 특별사정은 원고가 증명 정답 5
2022 세 39번거부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증명은 피고 부담 정답 2
2021 세 24번간접강제는 직권불가 원고신청 요함 정답 5
2021 세 31번처분 위법은 처분시 기준 판단 정답 5
2021 세 33번노위 재심판정 심리 인정 징계사유 한정 아님 정답 4
2021 세 39번징계 재량이 승진보다 넓지 않음 정답 2
2020 세 32번직권심리도 청구범위 넘을 수 없음 정답 4
2020 세 33번처분사유 추가변경=처분시 존재 사유 정답 1
2019 세 22번미청구 처분 판결=처분권주의 위반 정답 2
2019 세 23번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내 추가만 정답 3
2019 세 24번행정소송 증명=고도의 개연성 족함 정답 4
2019 세 26번소청 미주장 사유도 법원 심리가능 정답 5
2019 세 37번원고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=피고경정 정답 1
2018 세 3번과다본인부담확인은 진료시 법령 적용 정답 1
2018 세 8번변론종결시까지 요건구비하면 적법 정답 4
2018 세 13번이자소득→대금업 사업소득 변경 인정 정답 2
2018 세 18번처분시설은 처분당시 자료만 한정 아님 정답 2
2018 세 34번세액공제 원인사실 입증은 납세자 정답 1
2017 세 5번재량남용 여부는 본안판단 사항 정답 3
2017 세 25번청구없는 처분 취소판결은 처분권주의위반 정답 1
2017 세 29번행정심판기록 제출은 당사자 신청必 정답 2
2017 세 31번사정판결 여부도 심리대상에 포함 정답 3
2017 세 33번사실관계 동일하면 근거법령 변경 허용 정답 5
2017 세 35번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아님 정답 5
2017 세 37번비공개사유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정답 4
2016 세 8번기초사실 동일 법적평가만 다른 사유 추가가능 정답 5
2016 세 9번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정답 3
2016 세 20번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정답 2
2016 세 23번거부취소=처분시,부작위확인=판결시 기준 정답 4
2015 세 5번증명책임 분배에 민소 일반원칙 적용 정답 5
2015 세 7번재량 일탈남용시 법원은 취소 가능 정답 2
2015 세 10번행정소송 특수심리=직권심리주의 정답 5
2015 세 12번동일성 없는 근거법령 변경은 추가 불가 정답 2
2014 세 13번증명책임 아닌 변론주의 설명 정답 2
2014 세 19번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서도 주장가능 정답 1
2014 세 20번심판기록 제출기한 규정 없음 정답 2
2014 세 28번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사실심까지만 정답 5
2013 세 11번항고→당사자소송 변경은 직권 불가 정답 5
2013 세 21번추가사유는 처분시 존재 사유에 한정 정답 4
2013 세 34번위법판단 처분시나 사실심자료 참작가능 정답 5
2012 세 7번소송요건 직권조사·상고심존속·불고불리 정답 3
2012 세 11번위법판단 처분시·소익판단 판결시 정답 4
2012 세 13번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사실심까지만 가능 정답 3
2011 세 16번과세처분취소 소송물=위법성 일반 정답 1
2011 세 19번소송요건 직권조사 자백 대상 아님 정답 3
2011 세 24번취소→무효확인 변경은 직권 불가 신청요 정답 5
2011 세 37번처분사유 변경에 소변경 불요 정답 5
2010 세 9번취소소송에도 구술심리주의 적용 정답 3
2010 세 13번중앙심판위 기록도 제출명령 대상 정답 5
2010 세 15번처분사유 처분시 존재요건은 판례법리 무규정 정답 4
2010 세 17번무효확인소송 위법판단 기준시=처분시 정답 5
2009 세 1번무효사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정답 5
2009 세 6번부작위위법확인은 판결시 기준 판단 정답 4
2009 세 7번취소소송은 민사와 달리 직권심리 가미 정답 1
2009 세 12번행위제한과 공익상 필요 사유 동일성 인정 정답 5
2008 세 16번사유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시 허용 정답 3
2008 세 18번재량 일탈남용 증명책임은 원고 부담 정답 3
2008 세 24번법원 직권 증거조사 가능(제26조) 정답 1
2007 세 9번소송요건 구비시 공익이유 각하 불가 정답 5
2007 세 10번거리제한·주차용지 미달은 기본사실 부동일 정답 1
2007 세 19번제26조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 정답 5
2006 세 18번당사자 주도 심리원칙=처분권주의 정답 2
2006 세 21번소송중 발생 사실은 추가변경 대상 아님 정답 4
2006 세 28번전심 미주장 공방방법도 소송서 주장가능 정답 4
2006 세 34번재량일탈남용 증명책임=원고 정답 5
2006 세 38번위법사유설은 일회적 분쟁해결 곤란 정답 4
2005 세 3번과세처분취소 소송물=위법성 일반 정답 1
2005 세 5번행소 특유 심리원칙=직권심리주의 정답 1
2005 세 6번기본사실 동일범위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정답 3
2005 세 15번기본사실 동일시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정답 3
2005 세 20번취소소송 위법판단 기준=처분시 정답 2

VERA 세무사 1차 ·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.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