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44문항 · 연평균 2.0
취소소송 · 가구제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출제 경향
- 44문항 · 22개년 연평균 2.0문항
- 세무사 44문항
- 최근 5개년(2022~2026) 9문항, 연평균 1.8
- 자주 나온 논점 집행정지(37) · 가처분(6)
문항
- 2026 세 2번집행정지 종기 30일·회복곤란손해 정답 2
- 2026 세 17번항고소송에 민사가처분 불가 정답 5
- 2025 세 13번본안 이유없음 명백 아님이 정지요건 정답 3
- 2025 세 14번집행정지 효력은 장래효, 비소급 정답 4
- 2024 세 36번정지효 소멸시 취소처분 부활 정답 5
- 2023 세 16번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준용 정답 4
- 2023 세 20번신청요건 결여 집행정지는 각하(기각 아님) 정답 3
- 2022 세 20번집행정지 요건은 회복곤란 손해(중대손해 아님) 정답 3
- 2022 세 25번무효확인소송만 집행정지 준용 정답 1
- 2021 세 30번무효확인·부존재확인만 집행정지 인정 정답 2
- 2020 세 36번집행정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 없음 정답 3
- 2020 세 37번효력정지는 주문 종기 도래로 소멸 정답 4
- 2019 세 36번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청·관계청 기속 정답 4
- 2019 세 38번재량행위도 일부 집행정지 허용 정답 1
- 2018 세 38번무효확인소송에 집행정지 준용됨 정답 2
- 2017 세 18번본안취하시 집행정지결정 당연실효 정답 3
- 2016 세 3번집행정지는 본안 제기 후에만 가능 정답 2
- 2016 세 33번효력정지는 집행·속행정지로 목적달성시 불허 정답 5
- 2015 세 39번회복곤란 손해 소명책임은 신청인 정답 4
- 2015 세 40번집행정지는 취소·무효확인소송에 인정 정답 1
- 2014 세 37번취소소송엔 민사 가처분 부정 정답 3
- 2014 세 40번집행정지 관할에 상고심 포함 정답 4
- 2013 세 16번집행정지는 무효확인소송에도 허용 정답 2
- 2012 세 25번집행정지 적극요건 소명은 원고 부담 정답 5
- 2012 세 34번거부처분엔 집행정지 인정 안됨 정답 1
- 2012 세 36번부작위위법확인엔 집행정지 부정 정답 2
- 2011 세 35번과세처분 집행정지 통상 인용 안됨 정답 5
- 2011 세 40번집행정지 효력은 장래효 소급 안함 정답 1
- 2010 세 5번본안 취하시 집행정지결정 당연소멸 정답 1
- 2010 세 8번집행정지결정엔 기판력 없음 정답 2
- 2010 세 19번집행정지로 목적달성 가능시 효력정지 불가 정답 4
- 2009 세 3번집행정지는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 정답 4
- 2009 세 19번집행정지 즉시항고에 정지효력 없음 정답 3
- 2008 세 21번공공복리 중대영향시 집행정지 불허 정답 4
- 2008 세 35번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 없음 정답 5
- 2007 세 15번집행정지는 본안계속 요건으로 함 정답 5
- 2007 세 35번집행정지취소 신청에 이유 소명 필요 정답 1
- 2006 세 12번소제기는 처분효력에 영향없음(집행부정지) 정답 4
- 2006 세 16번가처분 권력분립 시각은 학설간 상이 정답 5
- 2006 세 17번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도 효력 정답 3
- 2006 세 27번집행정지결정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 없음 정답 4
- 2005 세 12번공공복리 영향우려는 집행정지 소극요건 정답 5
- 2005 세 25번집행부정지 근거=신속한 행정집행 필요 정답 3
- 2005 세 33번속행정지로 목적달성 가능시 효력정지 불가 정답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