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관소송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35문항 · 22개년 연평균 1.6문항
• 세무사 35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10문항, 연평균 2.0
• 자주 나온 논점 객관소송일반(25) · 민중소송(6) · 기관소송(4)

문항

• 2026 세 30번민중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준용 가능 정답 5
• 2026 세 37번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 정답 1
• 2025 세 38번선거소송은 대법원·고법 단심, 행정법원 아님 정답 4
• 2025 세 39번기관소송은 법률 정한 자만 제기(법정주의) 정답 5
• 2024 세 9번민중소송은 법정한 자만 제기 정답 2
• 2024 세 35번기관소송은 법정자만 제기 가능 정답 1
• 2023 세 13번단체간 권한쟁의는 헌재 관할, 기관소송 아님 정답 1
• 2023 세 33번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 정답 5
• 2022 세 3번교육감의 시도의회 재의결 제소는 기관소송 정답 5
• 2022 세 7번민중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성질상 준용 정답 2
• 2021 세 2번당사자소송 규정 민중소송 준용조항무 정답 5
• 2021 세 9번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 정답 2
• 2020 세 38번기관소송도 제소기간 규정 준용 정답 5
• 2019 세 4번조례개폐청구는 민중소송 아님 정답 4
• 2019 세 5번기관소송은 동일법주체 내부 분쟁 정답 3
• 2018 세 7번기관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준용됨 정답 3
• 2018 세 12번민중소송은 법률상이익 무관 공익소송 정답 1
• 2017 세 6번선거·국민투표·주민소송=민중소송 정답 2
• 2016 세 35번기관소송은 법률정한 자만 제기 정답 1
• 2015 세 15번기관소송은 법령정한 경우만 인정 정답 2
• 2015 세 16번당선소송은 민중소송 아님 정답 3
• 2014 세 34번민중소송은 법률정한 자만 제기 정답 3
• 2013 세 17번민중소송은 법정자만 제기가능 정답 5
• 2013 세 32번주민 재무시정 소송은 민중소송 정답 5
• 2012 세 37번기관소송은 법률 규정 있어야 제기가능 정답 2
• 2011 세 15번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서 제외 정답 1
• 2010 세 30번기관소송은 객관소송 전제 법정주의 정답 4
• 2009 세 26번객관소송은 법률 규정 있어야 제기 정답 4
• 2009 세 38번특허소송은 민중소송 아님 정답 2
• 2008 세 29번기관소송은 법률 정한 경우에만 허용 정답 3
• 2008 세 40번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 관할 정답 5
• 2007 세 11번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도 제소가능 정답 5
• 2007 세 22번주민소송 피고는 지자체장, 의회의장 아님 정답 1
• 2005 세 13번민중소송은 객관적 적법성 통제 목적 정답 5
• 2005 세 34번기관소송 예=교육감 재의결 제소 정답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