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칙과 절차규정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5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3문항
• 회계사 5문항
• 계산형 0문항(0%) · 이론형 5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1문항, 연평균 0.2
• 자주 나온 논점 증여세 과세대상·납부의무(수증자 원칙·연대납세 예외)(3) · 상속세 과세대상·납부의무(거주자 전세계/비거주자 국내)(1) · 물납·문화유산 물납·징수유예(1)

문항

• 2022 회 38번비거주자 수증자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이 과세한다. 정답 2
• 2017 회 38번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. 정답 1
• 2015 회 38번부동산·유가증권 1/2 초과 +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면 물납 허가. 정답 5
• 2013 회 39번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. 정답 3
• 2012 회 37번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. 정답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