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20년 · 행정소송법 29번기출

취소소송 · 원고적격 · 제3자원고적격

취소소송 · 원고적격 › 제3자원고적격

핵심

감액처분시 감액부분 취소 소익없음

정답 3

소의이익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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