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07년 · 행정소송법 31번기출
부작위위법확인소송 · 부작위일반
부작위위법확인소송 › 부작위일반
핵심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엔 형성력 준용 안됨
정답 1
이 단원이 나온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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