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65문항 · 연평균 3.0

취소소송 · 원고적격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65문항 · 22개년 연평균 3.0문항
세무사 65문항
최근 5개년(2022~2026) 10문항, 연평균 2.0
자주 나온 논점 제3자원고적격(30) · 소의이익(24) · 원고적격일반(6)

문항

2026 세 6번기존약국 경업자 원고적격 인정 정답 1
2025 세 6번선행처분 취소돼도 후행허가 소익 있음 정답 3
2025 세 7번지자체도 건축협의 취소 원고적격 인정 정답 5
2024 세 21번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론 원고적격 부정 정답 3
2024 세 40번양도인은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익 있음 정답 2
2023 세 8번국가는 기관위임사무로 단체장 상대 제소 불가 정답 2
2022 세 12번해임 후 임기만료도 보수청구 가능하면 소익 정답 3
2022 세 17번한약조제 합격 다투는 한의사 원고적격 부정 정답 2
2022 세 19번위명 사용자도 실제 행위자면 소익 인정 정답 4
2022 세 21번수익처분 취소소송 직권참가시 당사자 의견청취 정답 3
2021 세 19번예탁금 골프장 기존회원 원고적격 있음 정답 4
2021 세 20번해제누락 토지소유자 원고적격 부정 정답 4
2021 세 21번경원자도 자기 불선정처분 다툴 이익 정답 4
2020 세 26번반사적 이익 침해는 원고적격 부정 정답 3
2020 세 27번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승인 원고적격 정답 4
2020 세 28번손배 원용이익은 소의 이익 아님 정답 5
2020 세 29번감액처분시 감액부분 취소 소익없음 정답 3
2019 세 16번건설허가 후 부지사전승인 소익소멸 정답 1
2019 세 17번경원자 을, 처분 취소 원고적격 인정 정답 4
2019 세 19번조합설립인가 다툼=인가처분 취소소송 정답 4
2019 세 29번기존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 원고적격무 정답 5
2019 세 31번은행 주주도 업무정지 다툴 원고적격 정답 1
2018 세 10번민중소송은 법정자만 제기 가능 정답 4
2018 세 14번새 시험 합격시 불합격취소 소익 부정 정답 3
2017 세 1번당사자소송 원고적격 규정없어 일반론 정답 3
2017 세 23번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익有 정답 4
2017 세 28번공사완료 후 건축허가취소 소익 부정 정답 1
2016 세 5번압류 후 매수인은 압류취소 원고적격 없음 정답 2
2016 세 11번가중처분규정 자격정지 기간후 소익 인정 정답 1
2016 세 27번생태등급 변경 인근주민은 원고적격 없음 정답 3
2015 세 22번임기만료·입영후에도 소익 인정 정답 3
2015 세 36번취소구할 이익자 제기는 항고소송 원고적격 정답 1
2014 세 5번재량처분 상대방도 원고적격 인정 정답 2
2014 세 7번간접적·사실적 이해는 법률상이익 아님 정답 2
2014 세 8번현실입영자도 입영통지 취소 소익 있음 정답 4
2014 세 11번제2차 납세의무자도 원고적격 인정 정답 4
2013 세 4번처분취소 재결에 처분청은 제소 못함 정답 2
2013 세 22번버스경업자·수인한도넘는 토지소유자 적격 정답 2
2013 세 25번후속시험 합격시 불합격취소 소익 소멸 정답 2
2013 세 37번경원자 인용확정해도 허가의무 직접발생X 정답 5
2013 세 40번주주는 원칙적 처분취소 원고적격 없음 정답 2
2012 세 12번명예감정 손상만으론 원고적격 없음 정답 5
2012 세 21번거리제한 담배소매인 기존업자 원고적격 정답 1
2012 세 22번환경평가 대상지역 주민 원고적격 인정 정답 2
2012 세 33번시행규칙 가중요건도 소익 인정 정답 4
2011 세 8번무효확인소송 즉시확정이익 불요 정답 3
2011 세 39번소송계속 중 원고적격 상실시 부적법 정답 1
2010 세 24번무효확인소송 확인의 보충성 불요 정답 5
2010 세 36번제3자도 법률상이익시 원고적격 인정 정답 1
2009 세 9번국시 재합격시 불합격처분 소익 부정 정답 1
2009 세 28번공중목욕장 기존업자 이익은 반사적 정답 1
2008 세 6번평가대상지역 밖 수인한도내 피해 적격부정 정답 1
2008 세 14번기간경과 제재처분 권리보호필요 결여 정답 2
2008 세 19번부령 가중제재기준도 기간경과후 소익 인정 정답 4
2007 세 5번무단점유자는 타인 점용허가 원고적격 없음 정답 5
2007 세 8번당사자소송도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제기 정답 2
2007 세 25번법인 주주도 예외적 원고적격 인정 정답 4
2007 세 29번채석불허가 임차인 수익권 상실에도 소익 정답 2
2007 세 40번법률상이익 판단은 행위시 아닌 판결시 정답 3
2006 세 11번미등기 압류부동산 매수인 원고적격 부정 정답 1
2006 세 20번사익보호성 엄격해석은 원고적격 축소 정답 2
2006 세 39번소익은 변론종결시 기준 판단 정답 4
2005 세 1번가중요건 형식불문 제재기간후 소익인정 정답 1,2,3,4,5
2005 세 14번경업자소송은 주관소송 성격 정답 5
2005 세 17번기간경과 영업정지·기납부 무효확인 소익 정답 1,4

VERA 세무사 1차 ·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.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