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91문항 · 연평균 4.1

취소소송 · 대상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91문항 · 22개년 연평균 4.1문항
세무사 91문항
최근 5개년(2022~2026) 20문항, 연평균 4.0
자주 나온 논점 처분개념(42) · 재결 · 원처분주의(23) · 거부처분(15)

문항

2026 세 11번성희롱결정·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정답 5
2026 세 14번신청권 존부는 추상적으로 결정 정답 3
2026 세 15번사립교원 소청결정은 재결 아닌 원처분 정답 4
2025 세 10번소유자명의변경 거부는 처분 아님 정답 2
2025 세 17번교원소청위 결정은 원처분주의 정답 4
2025 세 19번공시지가·독촉·문책경고는 처분 정답 5
2025 세 20번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정답 3
2025 세 40번감사원 징계요구·재심의결정은 처분 아님 정답 1
2024 세 28번적극적 변경은 권력분립상 불가 정답 1
2024 세 30번재결 고유위법만 재결취소 대상 정답 4
2024 세 38번처분성 인정은 ㄱ ㄷ ㅁ 조합 정답 4
2024 세 39번신청권 없는 거부는 처분성 부정 정답 1
2023 세 12번원인소멸시 공사중지명령 철회 신청권 인정 정답 5
2023 세 15번입국금지는 형량 결여시 위법 정답 5
2023 세 36번부실금융기관 파산신청은 처분 아님 정답 3
2023 세 37번의료원폐업·인권위결정·공개방법결정 처분성 정답 4
2022 세 9번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 정답 1
2022 세 11번유리한 변경시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 정답 5
2022 세 14번기간만료 재임용거부 통지는 처분성 인정 정답 5
2022 세 16번과거사 진실규명·건축협의취소·약제고시 처분성 정답 4
2021 세 1번조례안 재의결은 행정소송 대상 정답 1
2021 세 26번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민사소송 대상 정답 1
2021 세 27번감사원·특허심결만 재결주의 적용 정답 2
2021 세 28번표준약관권장·거래정지 등 처분성 인정 정답 5
2020 세 22번마사회 기수면허는 처분 아닌 사법행위 정답 3
2020 세 23번고발·대장명의변경·환급결정 대상아님 정답 5
2020 세 24번재결 고유위법 없으면 기각판결 정답 4
2019 세 10번신청권은 응답받을 권리, 인용권리 아님 정답 5
2019 세 12번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거부 처분성 정답 2
2019 세 13번착공신고 반려·주민번호변경 거부 처분 정답 2
2019 세 14번재결 이유모순=재결 고유위법 주장가능 정답 5
2019 세 20번감액처분 시 잔존 원처분이 소송대상 정답 4
2019 세 21번어업 우선순위결정·과태료 처분성부정 정답 5
2018 세 4번노동위 재결주의·교원소청 원처분주의 정답 2
2018 세 5번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처분 정답 3
2018 세 11번증액후 감액시 3.15자 600만원이 대상 정답 2
2018 세 31번조합설립인가는 항고소송으로 다툼 정답 4
2018 세 32번공매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 정답 1
2017 세 3번재결취소는 재결 고유위법 있어야 정답 1
2017 세 7번건축신고 반려는 처분성 인정 정답 2
2017 세 9번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성 인정 정답 5
2017 세 19번세무조사결정·토지대장말소 처분성 정답 4
2017 세 21번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 정답 3
2017 세 34번무효처분 환급거부취소는 각하판결 정답 1
2016 세 19번직권 기일연기 후 재소집통지는 처분 정답 4
2016 세 21번부적법 아닌데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 대상 정답 2
2016 세 26번기간도과 경정청구 거부는 처분 아님 정답 4
2016 세 39번반복된 제2차 계고는 처분성 부정 정답 1
2015 세 25번감사원·노위·특허심결은 재결주의 정답 3
2015 세 27번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에 해당 정답 3
2015 세 28번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처분 아님 정답 1
2015 세 31번무효확인엔 기속력 준용,간접강제 미준용 정답 3
2014 세 21번기각재결엔 원처분 내용위법 주장 못함 정답 3
2014 세 23번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 정답 2
2014 세 27번신청권있는 거부·집행적 고시 처분성 정답 4
2014 세 29번주류거래중지 요청은 처분 아님 정답 1
2013 세 3번보수삭감 다투는 계약직공무원 소=항고소송 정답 5
2013 세 9번재결 고유위법에 내용상 위법도 포함 정답 1
2013 세 31번신체등위판정·당연퇴직 발령은 비처분 정답 2
2012 세 2번원처분주의 재결 아닌 원처분 다툼 정답 2
2012 세 23번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처분 아님 정답 1
2012 세 24번감액경정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대상 정답 5
2012 세 26번인허가의제 건축신고 수리거부는 처분 정답 4
2012 세 29번건축물대장 정정거부도 처분성 인정 정답 4
2011 세 6번재결 고유위법에 내용상 위법도 포함 정답 4
2011 세 10번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 대상 정답 5
2011 세 11번반복거부도 새 거부처분 처분성 인정 정답 1
2011 세 13번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 인정 정답 3
2010 세 2번처분개념요소 아님 특정인 규율은 불요 정답 3
2010 세 3번반복된 거부도 새 거부처분 처분성 인정 정답 3
2010 세 29번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처분성 없음 정답 2
2009 세 20번입안거부·지목반려·단수처분 처분성 인정 정답 1
2009 세 21번행정규칙상 불문경고도 처분성 인정 정답 2
2009 세 25번국세환급금 거부결정 처분성 부정 정답 5
2009 세 29번제3자효 없는 인용재결은 고유위법 아님 정답 5
2008 세 2번대집행 계고는 처분성 인정 정답 5
2008 세 7번전기·전화 공급중단요청은 처분 아님 정답 2
2008 세 12번감경재결시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대상 정답 4
2008 세 15번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 아님 정답 2
2007 세 2번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권 인정 정답 1
2007 세 7번증액·감액후 최종 900만원이 소송대상 정답 2
2007 세 16번교원징계재심위 결정은 원처분주의 정답 1
2007 세 24번체납처분 중 압류는 처분성 인정 정답 2
2007 세 32번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은 처분 정답 2
2006 세 13번중노위 재심판정이 취소소송 대상 정답 5
2006 세 25번2·3차 계고는 처분성 없음 정답 2
2006 세 32번자기완결적 신고 거부는 처분성 부정 정답 2
2006 세 37번감액경정시 당초처분 기준 제소기간 판단 정답 5
2005 세 18번기각재결 불복은 원처분 다툼 대상 정답 2
2005 세 37번공무원연금 지급거부는 처분성 인정 정답 3
2005 세 39번당연퇴직 퇴직발령은 처분성 부정 정답 4

VERA 세무사 1차 ·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.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