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89문항 · 연평균 4.0

총칙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89문항 · 22개년 연평균 4.0문항
세무사 89문항
최근 5개년(2022~2026) 22문항, 연평균 4.4
자주 나온 논점 소송종류(31) · 행정소송한계(16) · 선결문제(12)

문항

2026 세 3번통치행위도 기본권침해시 사법심사 정답 3
2026 세 4번선결문제 준용은 닫힌 열거 정답 2
2026 세 38번합의제행정청 자체가 피고 정답 1
2025 세 1번항고소송은 처분등과 부작위가 대상 정답 3
2025 세 5번선결문제 준용에 피고경정은 미포함 정답 1
2025 세 18번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 정답 1
2025 세 35번무명항고소송 불허, 당사자소송만 허용 정답 5
2024 세 26번행정심판법은 준용대상 아님 정답 2
2024 세 29번위헌명령 사유는 행안부장관에 통보 정답 3
2023 세 1번단순 부작위는 취소소송 대상 아님 정답 1
2023 세 3번준용은 법원조직법·민사집행법 정답 4
2023 세 7번검사 공소는 행정소송 대상 아님 정답 3
2023 세 10번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소법 미인정 정답 5
2023 세 31번2년 경과 무효확인소송만 허용 정답 1
2023 세 39번간접강제는 무효확인소송에 미준용 정답 4
2022 세 1번부동산 처분은 소재지 관할법원도 제소 가능 정답 3
2022 세 2번처분변경 소변경은 부작위확인에 미준용 정답 1
2022 세 4번국외 추완 30·재심 60·제소 90일 정답 1
2022 세 5번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행소법 미명시 정답 4
2022 세 6번행정심판 관계 규정은 무효확인에 미준용 정답 5
2022 세 8번선결문제 심리에 제3자 소송참가 미준용 정답 3
2022 세 27번취소 기각판결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정답 1
2021 세 11번위헌명령규칙 통보처=행정안전부장관 정답 1
2021 세 22번민사 수소법원 처분 취소권은 없음 정답 4
2020 세 1번국회의원 징계는 행정소송 대상 아님 정답 5
2020 세 2번의무이행소송 등 무명항고소송 불허 정답 4
2019 세 1번거부처분 가처분은 인정 안됨 정답 3
2019 세 2번선결문제 민사엔 공동소송규정 준용안됨 정답 2
2019 세 3번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 대상 정답 3
2018 세 6번각급법원 위헌판단도 대법원이 통보 정답 2
2018 세 9번국외추완 30일·제3자재심 1년 정답 3
2018 세 29번의무이행소송은 법정 소송 아님 정답 1
2017 세 2번처분적 조례 무효확인소송 인정 정답 5
2017 세 4번민중소송은 법정된 행정소송 유형 정답 4
2017 세 14번집행정지 효력은 소급 아닌 장래효 정답 5
2016 세 1번지방의원 징계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정답 3
2016 세 4번확인·절차위법취소·공법계약소송 허용 정답 4
2016 세 13번선결문제에 소송참가·심판기록·직권심리 준용 정답 3
2016 세 40번위헌규칙 확정시 행안부장관에 통보 정답 5
2015 세 19번형성재결 후 처분청 취소=재결이 대상 정답 4
2015 세 21번파면무효확인+지위확인 병합 가능 정답 4
2015 세 23번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 정답 3
2015 세 29번위헌명령규칙은 행안부장관에 통보 정답 2
2014 세 1번준용법률=법원조직·민사소송·민사집행법 정답 3
2014 세 2번예방적금지·의무이행소송 둘 다 미인정 정답 5
2014 세 6번공사중지 철회요구 무응답 부작위소송 적법 정답 5
2014 세 22번사실관계 확인구하는 항고소송 부적법 정답 3
2014 세 24번민사소송→항고소송 소변경 가능 정답 4
2014 세 38번선결문제 심리시 사정판결은 준용 안됨 정답 4
2013 세 1번사정판결 요건완화는 권익구제 확대 아님 정답 1
2013 세 2번부작위의무확인소송은 허용 안됨 정답 1
2013 세 5번민사선결 위법심사 가능·반환은 공정력장벽 정답 3
2013 세 13번행소법 명시 준용=법원조직법 정답 1
2013 세 27번민사선결 준용=참가·기록·직권·비용 전부 정답 5
2012 세 1번국가배상청구는 민사소송 정답 5
2012 세 3번지방의회 징계의결도 사법심사 대상 정답 3
2012 세 4번당사자관계소송은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아님 정답 5
2012 세 8번민사선결문제 효력은 부정·위법은 심사가능 정답 1
2012 세 10번행소법에 임시처분 규정 없음 정답 1
2012 세 28번준용법률=법원조직·민사소송·민사집행법 정답 2
2011 세 3번당사자소송은 대등 공법관계 다툼 정답 2
2011 세 9번처분변경 소변경은 안 날 60일내 정답 4
2011 세 27번객관소송은 법률규정시만 인정 정답 3
2010 세 10번위헌명령규칙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 정답 5
2010 세 20번준용=민사집행법·재처분 60일 정답 1
2010 세 31번특별권력관계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 정답 4
2010 세 34번선결문제 심리에 재판관할 규정 준용안됨 정답 2
2010 세 37번처분부존재확인소송 허용 정답 1
2009 세 2번예방적 부작위소송 현행법 불인정 정답 3
2009 세 5번의무이행소송 부정설은 형식적 권력분립 정답 3
2009 세 16번특별권력관계 처분도 사법심사 대상 정답 4
2009 세 37번취소소송=항고·형성·주관소송 정답 3
2008 세 1번추상적 규범통제 현행법상 불인정 정답 4
2008 세 17번예방적부작위·의무이행소송 판례 불인정 정답 3
2008 세 20번공정력상 취소 없인 세금반환청구 불가 정답 5
2008 세 23번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일반법 정답 4
2008 세 33번선결문제 심리에 관할규정 부준용 정답 1
2008 세 36번직접처분 규정 없음, 간접강제만 존재 정답 5
2007 세 1번취소소송은 구두변론·공개, 심판은 서면·비공개 정답 4
2007 세 3번처분적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정답 4
2007 세 26번행정소송은 위법성만 심사, 부당은 제외 정답 4
2007 세 27번예방적 금지소송 현행법상 미인정 정답 3
2006 세 1번추상적 규범통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님 정답 3
2006 세 8번위헌명령규칙 통보처=행정안전부장관 정답 5
2006 세 9번무효확인·취소청구 예비적 병합 가능 정답 1
2006 세 29번무효확인은 시심적 아닌 복심적 소송 정답 2
2006 세 30번제소기간 없는 무효확인은 인용가능 정답 3
2005 세 16번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인정 정답 1
2005 세 22번객관소송 소비자소송 판례불인정 정답 1

VERA 세무사 1차 ·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.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