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39문항 · 연평균 1.8
부작위위법확인소송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출제 경향
- 39문항 · 22개년 연평균 1.8문항
- 세무사 39문항
- 최근 5개년(2022~2026) 7문항, 연평균 1.4
- 자주 나온 논점 부작위일반(35) · 부작위성립(3) · 부작위요건(1)
문항
- 2026 세 34번재판관할 재량처분취소 준용됨 정답 2
- 2026 세 36번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 가능 정답 4
- 2025 세 33번기속력 준용으로 행정청은 재처분의무 짐 정답 3
- 2025 세 34번부작위위법확인은 §34 간접강제 준용 정답 4
- 2024 세 13번처분변경 소변경 §22 미준용 정답 4
- 2023 세 35번부작위확인 재처분의무는 특정내용 처분의무 아님 정답 2
- 2022 세 28번전심 거쳐도 부작위확인은 제소기간 적용 정답 4
- 2021 세 4번부작위 신청권 존부는 원고적격 문제 정답 1
- 2021 세 6번부작위위법확인에 집행정지 미준용 정답 1
- 2021 세 10번부작위 신청 적법성은 본안 문제 정답 1
- 2021 세 35번부작위확인 재처분 불이행시 간접강제 정답 4
- 2020 세 4번기관소송에 부작위위법확인 규정 준용 정답 4
- 2020 세 7번부작위 심판 거치면 제소기간 적용 정답 1
- 2020 세 10번부작위 전제의무=법규상·조리상 신청권 정답 1
- 2019 세 25번부작위위법확인 심리=절차적심리설 정답 5
- 2019 세 28번판결시 기준=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정답 1
- 2018 세 2번신청권 없으면 부작위확인소송 불허 정답 5
- 2018 세 16번전심거친 부작위확인도 제소기간 적용 정답 5
- 2018 세 23번부작위확인엔 집행정지 준용 안됨 정답 3
- 2017 세 20번부작위확인 인용시 재처분의무 발생 정답 5
- 2016 세 12번판결시까지 응답처분시 소익 상실 정답 2
- 2016 세 25번부작위확인 적법제소후 취소변경=기간준수 정답 2
- 2015 세 20번부작위확인 법률상이익은 사실적이익 부족 정답 1
- 2014 세 39번부작위확인=피고·심판·제소기간·간접강제 준용 정답 4
- 2013 세 23번신청권존부는 대상적격 문제로 봄 정답 2
- 2012 세 39번작위의무확인청구는 인정 안됨 정답 1
- 2011 세 34번작위의무확인청구 형태는 불인정 정답 2
- 2010 세 23번부작위성립에 인용의무는 불요 정답 4
- 2010 세 40번부작위소송엔 집행정지 준용안됨 정답 2
- 2009 세 40번거부처분 있으면 부작위 불성립 정답 4
- 2008 세 11번부작위확인 판결시·거부취소 처분시 기준 정답 2
- 2008 세 22번처분변경 소변경은 부작위소송 부준용 정답 3
- 2008 세 28번부작위확인 인용후 거부처분도 가능 정답 5
- 2007 세 14번처분 있으면 부작위확인 소익 소멸 각하 정답 1
- 2007 세 31번부작위위법확인소송엔 형성력 준용 안됨 정답 1
- 2006 세 6번사정판결은 부작위확인에 미준용 정답 1
- 2006 세 14번부작위확인 위법판단 기준=판결시 정답 3
- 2006 세 24번부작위확인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 정답 3
- 2005 세 10번처분의무는 부작위 성립요건 아님 정답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