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효등확인소송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38문항 · 22개년 연평균 1.7문항
• 세무사 38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11문항, 연평균 2.2
• 자주 나온 논점 무효일반(16) · 보충성(12) · 취소소송관계(8)

문항

• 2026 세 1번무효·취소 선택적병합 불허 정답 4
• 2026 세 20번서훈취소 처분청은 대통령, 보훈부장관 아님 정답 2
• 2026 세 31번가분적 처분은 일부만 무효확인 가능 정답 4
• 2026 세 35번관련청구 이송 병합은 준용됨 정답 4
• 2025 세 31번가분적 처분은 일부만 다툴 수 있음 정답 5
• 2025 세 32번무효확인소송에 §17 소송참가 준용 정답 1
• 2024 세 11번작위의무확인소송은 미인정 정답 2
• 2024 세 12번가분처분은 일부 무효확인 가능 정답 1
• 2023 세 32번무효확인은 행정심판 거쳐도 제소기간 없음 정답 3
• 2023 세 34번실효확인소송도 무효등확인소송 일종 정답 2
• 2022 세 23번무효확인 청구에 취소청구 취지도 포함 정답 5
• 2021 세 5번무효확인소송 즉시확정이익 불요 정답 4
• 2020 세 3번무효확인소송도 집행부정지 원칙 적용 정답 4
• 2020 세 6번무효확인소송에 사정판결 미준용 정답 3
• 2020 세 9번무효사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정답 3
• 2019 세 11번무효확인 본안=하자 중대명백 여부 정답 3
• 2017 세 8번무효확인소송도 관련청구 이송 허용 정답 1
• 2016 세 7번작위의무확인은 무효확인소송에 불포함 정답 4
• 2016 세 31번무효확인엔 기속력 준용,간접강제 미준용 정답 1
• 2015 세 14번무효확인 주위적·취소 예비적 병합 가능 정답 5
• 2015 세 24번무효선언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제한받음 정답 1
• 2014 세 4번처분변경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 유형 아님 정답 5
• 2014 세 31번무효사유 처분에 취소소송시 무효선언취소판결 정답 1
• 2013 세 6번사정판결은 무효확인에 준용 명시 없음 정답 3
• 2013 세 8번처분적 조례도 무효확인 대상됨 정답 4
• 2013 세 15번판례는 무효확인 보충성 요구 안함 정답 5
• 2012 세 15번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 안됨 정답 2
• 2012 세 19번무효확인소송 보충성 불요로 각하 안됨 정답 2
• 2012 세 38번취소·무효확인 예비적 병합만 가능 정답 4
• 2011 세 2번무효확인소송엔 제소기간 적용안됨 정답 4
• 2011 세 18번무효확인 보충성 규정 없음 판례도 불요 정답 4
• 2011 세 36번법령은 무효확인소송 대상 안됨 정답 3
• 2010 세 32번무효소송 취소판결엔 취소제소요건 필요 정답 1
• 2010 세 35번거부처분 무효확인엔 간접강제 불가 정답 5
• 2009 세 32번무효확인 인용 위법은 중대명백 취소보다 강함 정답 5
• 2008 세 3번무효선언적 취소소송 판례 인정 정답 2
• 2005 세 24번처분 부존재확인도 무효등확인소송 포함 정답 5
• 2005 세 32번무효 중대명백 증명책임=원고 정답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