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단원57문항 · 연평균 2.6
당사자소송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출제 경향
- 57문항 · 22개년 연평균 2.6문항
- 세무사 57문항
- 최근 5개년(2022~2026) 16문항, 연평균 3.2
- 자주 나온 논점 당사자일반(42) · 실질적당사자(8) · 형식적당사자(5)
문항
- 2026 세 18번인가전 총회결의 다툼은 당사자소송 정답 1
- 2026 세 32번법령상 제소기간은 불변기간 정답 3
- 2026 세 33번당사자소송에 제3자 소송참가 준용 정답 2
- 2026 세 39번권리주체 피고 소송은 당사자소송 정답 3
- 2026 세 40번지자체가 사인 피고로 당사자소송 가능 정답 4
- 2025 세 12번당사자소송에 집행정지는 미준용 정답 4
- 2025 세 36번환매권 존부 확인은 민사소송, 당사자소송 아님 정답 2
- 2025 세 37번당사자소송에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(§44) 정답 3
- 2024 세 15번당사자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요구 정답 4
- 2024 세 16번명퇴수당·보조금반환은 당사자소송 정답 1
- 2024 세 17번공법상 계약 이행은 당사자소송 정답 5
- 2024 세 32번보상금증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 정답 5
- 2023 세 14번공무원 채용해지·환급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정답 1
- 2023 세 28번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 피고 가능 정답 3
- 2023 세 30번조합총회결의 효력·명퇴수당 청구는 당사자소송 정답 2
- 2022 세 26번공무원 지위확인은 당사자소송 정답 2
- 2021 세 3번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 가능 정답 2
- 2021 세 7번공동소송·소송비용만 당사자 공통적용 정답 2
- 2021 세 8번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=당사자소송 정답 3
- 2021 세 40번수용재결취소·보상금증액 병합 제기 가능 정답 5
- 2020 세 5번명퇴수당·보조금반환·총회결의=당사자 정답 2
- 2020 세 8번당사자소송 재산권 인용시 가집행가능 정답 5
- 2020 세 25번이장 임면·토지사용동의의무=당사자 정답 2
- 2019 세 6번재량처분 취소는 당사자소송 미적용 정답 2
- 2019 세 15번무효 전제 부당이득반환은 민사소송 정답 3
- 2019 세 35번당사자소송에 취소 원고적격 미준용 정답 2
- 2018 세 21번부가세 환급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정답 4
- 2018 세 35번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=당사자소송 정답 1
- 2018 세 37번당사자소송 확정판결도 관계행정청 기속 정답 5
- 2017 세 22번보조금·수당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정답 5
- 2017 세 26번국가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가능 정답 1
- 2017 세 30번처분 아닌 당사자소송은 각하 아닌 본안 정답 4
- 2016 세 10번당사자소송 피고는 국가·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정답 1
- 2016 세 18번당사자소송·취소소송 빈칸 조합 정답 5
- 2016 세 29번보상금증액청구는 당사자소송(형식적) 정답 2
- 2015 세 1번제3자재심은 당사자소송엔 미적용 정답 5
- 2015 세 30번당사자소송에도 직권심리 적용 정답 4
- 2015 세 32번미지급퇴직연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정답 4
- 2015 세 33번무효전제 기납부세금 반환=민사소송 정답 4
- 2014 세 18번당사자소송엔 취소소송 피고적격 준용X 정답 2
- 2014 세 25번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는 당사자소송 정답 1
- 2013 세 26번당사자소송 무효확인소송으로도 변경가능 정답 3
- 2012 세 31번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 정답 5
- 2012 세 32번당사자소송 기속력은 관계행정청에도 미침 정답 3
- 2011 세 5번무효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병행 가능 정답 5
- 2011 세 23번당사자소송 피고는 권리주체 행정주체 정답 2
- 2010 세 25번보상금증감청구=형식적 당사자소송 정답 4
- 2010 세 33번국가상대 당사자소송도 가집행선고 가능 정답 3
- 2010 세 39번당사자소송도 이행소송 형태 인정 정답 1
- 2009 세 10번국가상대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소송 가능 정답 2
- 2009 세 18번조세과오납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정답 1
- 2009 세 30번처분청은 당사자소송 피고 될 수 없음 정답 1
- 2008 세 31번공무원 지위확인은 당사자소송 정답 5
- 2007 세 21번수용보상금청구 판례상 당사자소송 아님 정답 3
- 2007 세 36번당사자소송 피고는 국가·공공단체 정답 2
- 2006 세 4번당사자소송 피고=권리주체, 행정청 불가 정답 4
- 2005 세 4번형식적당사자소송에 공법상계약 불포함 정답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