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· 2023년 · 세법학개론 76번이론형
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· 상호합의절차 (MAP) (6.2)
국제조세조정법 ›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› 상호합의절차 (MAP) (6.2)
핵심
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개시를 요청 한 경우, 개시일은 요청일이 아니라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이다(법 제45조 2.). 지문은 "개시 요청일을 개시일로 한다"라고 하여 개시일의 기준시점을 잘못 서술해 틀렸다 . ★정답.
정답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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