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53조 ②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"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"를 각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둘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(신고의무자) 로 규정한다. 지문은 "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"고 하여 명의자를 누락 했다. —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

Question

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· 국제조세조정법 ›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›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(7.1)

Accepted Answer

정답 4번. 법 제53조 ②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"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"를 각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둘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(신고의무자) 로 규정한다. 지문은 "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"고 하여 명의자를 누락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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