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절차규정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13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9문항
• 세무사 5문항 · 회계사 8문항
• 계산형 0문항(0%) · 이론형 13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5문항, 연평균 1.0
• 자주 나온 논점 신고와 납부(7) · 결정·경정과 징수(3) · 중간예납(3)

문항

• 2026 회 14번외감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— 옳다 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정한 조항이 단서로 그 면제를 직접 적… 정답 3
• 2025 세 70번무신고 시 법 제66조 ① 결정 대상이고,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 규정이 적용된다. 그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… 정답 1
• 2025 회 13번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의 확정 산출세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포함 하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나 — 확정 산출세액에서… 정답 5
• 2023 세 67번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전환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… 정답 3
• 2022 세 61번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이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지문은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… 정답 5
• 2020 회 19번납부할 중간예납세액 1,500만원 중 " 750만원 을 분납할 수 있다"고 했으나 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… 정답 2
• 2019 회 19번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— 참 . 조문 문언 … 정답 3
• 2018 세 64번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정한다 — 틀림. 결정·경정 후 그 내용에 오류·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… 정답 5
• 2017 회 18번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— 거짓 .… 정답 2
• 2016 세 65번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… 정답 1
• 2015 회 18번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— 참 . 정답 4
• 2014 회 19번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— 거짓 .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. 정답 5
• 2012 회 15번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… 정답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