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

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. 세(세무사) · 회(회계사).

출제 경향

• 11문항 · 15개년 연평균 0.7문항
• 세무사 11문항
• 계산형 0문항(0%) · 이론형 11문항
• 최근 5개년(2022~2026) 2문항, 연평균 0.4
• 자주 나온 논점 상호합의절차 (MAP) (6.2)(3) ·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(7.1)(3) · 국가 간 조세협력 (6.1)(2)

문항

• 2024 세 80번법 제58조 ①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. 지문은 이를 " 5개월 이내 … 정답 4
• 2023 세 76번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개시를 요청 한 경우, 개시일은 요청일이 아니라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… 정답 4
• 2021 세 79번"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(고가매입)"는 시행령 제4조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. 국제거래에서 부… 정답 3
• 2021 세 80번법 제53조 ②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"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"를 각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둘 다 해외금융… 정답 4
• 2019 세 80번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은 「국세기본법」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(법 제50조). 조문 그… 정답 2
• 2018 세 79번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, 「소득세법」 제11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(… 정답 1
• 2017 세 80번우리나라 권한있는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·… 정답 4
• 2015 세 79번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(과세당국 부과를 미리 안 경우 제외)의 감경비율은 100분의 90… 정답 5
• 2014 세 79번국조법에는 "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 상호합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절차를 청구 할 수 있다"는 규정이 존재… 정답 5
• 2013 세 60번신고의무자의 잔액 판정시점은 "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"의 계좌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(법 제53조 ①). 지문은 " 해당 … 정답 4
• 2012 세 79번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(2012년 표기=기획재정부장관)에게 개시를 신청한다(… 정답 3